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확대 등 시장에 미칠 변화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분들이라면 ‘취득세’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이번 10.15 부동산대책의 취득세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
10.15 대책, 취득세 개편은 포함되지 않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10.15 부동산대책 발표에는 취득세율 조정 등 취득세와 관련된 개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대출 규제 강화와 규제지역 확대를 통해 단기적인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집중했으며, 세제 개편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 (2025년 10월 기준)
현재 주택 취득세율은 주택 수, 주택 가액, 그리고 주택이 위치한 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및 법인 | 12% | 12% |
-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3%, 9억 원 초과는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번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다주택자는 8~12%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향후 취득세 개편 가능성은?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세제 개편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적인 세제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면, 당장의 취득세율뿐만 아니라 정부의 후속 발표와 부동산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취득세 변동은 없지만, 규제지역 확대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