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정년연장 시행시기’는 언제쯤 확정 발표될지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을 몇 년 앞둔 65년생이나 68년생의 경우, 시행시기에 따라 은퇴 계획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정년연장 법안들의 내용과 예상 시행시기를 짚어봅니다.
현재 상황: 다수의 ‘정년연장 법안’ 국회 발의
현재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년 연장이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고령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것은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임을 의미하며, 법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상임위원회 논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상 시행시기: ‘단계적 연장’이 유력
정년연장 시행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대부분 ‘단계적 연장’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연도부터 갑자기 65세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몇 년에 1세씩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식입니다.
- 유력한 시나리오: 2026년 또는 2027년부터 61세로 시작하여, 2년마다 1세씩 정년을 늘려 2030년대 중반에 65세에 도달하도록 설계하는 안이 가장 많이 논의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회 논의 과정에 있는 ‘제안’일 뿐, 정부나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정하여 발표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65년생, 68년생에게 미치는 영향
단계적 시행을 가정할 때, 출생연도별 영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정년연장 시행시기 65년생 (2025년 만 60세 도달): 1965년생의 경우, 2025년에 이미 만 60세에 도달하므로, 2026년 이후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만 60세에 정년퇴직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정년연장 시행시기 68년생 (2028년 만 60세 도달): 1968년생은 정년 연장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8년에는 최소 61세 또는 62세로 정년이 연장된 상태일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만 64세와의 소득 공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 정년연장 시행시기는?
공무원 정년연장 시행시기 역시 일반 근로자와 비슷한 시기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만 60세)과 교육공무원(만 62세) 모두 연금 수급 연령(65세)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공무원 정년은 사회 전체의 정년 논의와 보조를 맞춰 함께 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년 65세 연장은 ‘시기의 문제’일 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 발표된 내용은 없으므로, 퇴직을 앞둔 분들은 국회의 입법 과정을 계속 주시하며 자신의 은퇴 계획을 유연하게 세워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