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납세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는 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탈세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상당한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탈세 제보, 그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탈세 포상금 제도란? (제보자 보호)
탈세 포상금 제도는 타인의 탈세 행위를 국세청에 제보하여, 그 내용에 따라 세금이 징수되었을 때 제보자에게 일정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을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이를 유출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습니다.
탈세 포상금 신청 방법
탈세 포상금 신청 방법은 ‘제보’와 ‘신청’ 두 단계로 나뉩니다.
- 탈세 제보: 국세청 홈택스, ARS(126), 우편,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때 단순히 ‘탈세가 의심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탈세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중요한 자료(차명계좌 내역, 이중장부, 계약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포상금 지급 신청: 제보를 통해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하고,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면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 대상임을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제보자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세 포상금 지급액과 지급률
탈세 포상금 지급액은 제보를 통해 징수된 세액(탈루세액+가산세)에 따라 정해진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되며, 최대 4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징수된 세액 | 포상금 지급률 |
|---|---|
| 5천만 원 ~ 5억 원 | 징수액의 20% |
| 5억 원 초과 ~ 20억 원 | 1억 원 + (5억 원 초과액의 15%) |
| 20억 원 초과 ~ 30억 원 | 3억 2,500만 원 + (20억 원 초과액의 10%) |
| 30억 원 초과 | 4억 2,500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 |
지급 시기, 기간 및 세금
- 지급 시기 및 기간: 포상금은 제보된 세금이 국고에 납부되고, 탈세자의 이의신청, 소송 등 모든 불복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제보부터 실제 지급 시기까지의 기간은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세금: 탈세포상금 세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총 22%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탈세 제보는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시민의 역할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면, 포상금 제도를 통해 용기를 내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