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민생지원금 지급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1차와 달리 2차 지원금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선별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내가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었습니다.
2차 민생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고액 자산가’ 우선 제외
2차 민생지원금은 소득 기준을 따지기 전에 ‘고액 자산가’를 우선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건강보험료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산 기준: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 기준: 가구원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자, 배당)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핵심 기준: 2025년 6월분 건강보험료
고액 자산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 수준을 판별하는 핵심 지표인 2025년 6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통해 최종 지급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구원 수와 가입자 유형(직장/지역/혼합)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며, 이 금액 이하여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기준 (2025년 6월분 본인부담금 합산액 예시)
|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외벌이) | 지역가입자 |
|---|---|---|
| 1인 가구 | 220,000원 이하 | 220,000원 이하 |
| 2인 가구 | 330,000원 이하 | 해당 정보 없음 |
| 3인 가구 | 420,000원 이하 | 해당 정보 없음 |
| 4인 가구 | 510,000원 이하 | 500,000원 이하 |
위 표는 발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예시이며, 혼합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경우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기준을 적용하되,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하여 산정하는 등 형평성을 고려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일까?
건강보험료 기준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대략적인 연봉으로 환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 22만 원은 세전 연봉 약 7,5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4인 가구 외벌이의 경우 월 보험료 51만 원은 연봉 약 1억 7,300만 원 수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추정치이며, 실제 소득 산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여부, 어디서 확인할까?
2차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2025년 9월 22일부터 카드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앱, 은행,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민생지원금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지급된 지원금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2차 민생지원금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지급되는 만큼, 본인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액 자산가 기준과 건강보험료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된다면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