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기준부터 효과, 찬반 논란까지 완벽 정리
최근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인권 침해라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신상공개 제도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수사기관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위원회는 법조인, 교수, 의사 등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하여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