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라는 단어가 뉴스에 자주 나오지만 정확한 뜻을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일반 선거와 무엇이 다른지, 언제 실시되는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보궐선거 뜻
보궐선거란 임기 중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망, 사직, 피선거권 상실, 당선 무효 등으로 공석이 되었을 때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보(補)’는 보충한다, ‘궐(闕)’은 빈 자리를 의미하므로 보궐선거는 ‘빈 자리를 보충하는 선거’입니다.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보궐선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실시됩니다.
- 현직 의원·단체장 사망
- 의원직·단체장직 사임(사직)
- 당선 무효 판결 (선거법 위반 등)
- 피선거권 상실 (유죄 판결로 자격 상실)
- 직무 정지 또는 해임
보궐선거 실시 시기
우리나라 보궐선거는 매년 두 차례 정해진 날짜에 일괄 실시합니다.
| 실시 시기 | 해당 공석 발생 기간 |
|---|---|
| 4월 첫째 주 수요일 | 전년 10월 1일 ~ 당년 3월 31일 사이 공석 |
| 10월 첫째 주 수요일 | 당년 4월 1일 ~ 9월 30일 사이 공석 |
공석이 발생해도 임기가 1년 미만이라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 차이
재선거는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 처음부터 다시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보궐선거는 당선자가 있었으나 임기 중 공석이 된 경우에 실시합니다.
보궐선거는 지역구 민심을 가늠하는 ‘미니 총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특정 지역에서의 결과가 정치 지형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주요 선거로 주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