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시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 방법, 지급 대상, 사용처, 지급 시기 등 실질적으로 궁금한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소비쿠폰의 금액, 차등 지급 기준, 서울·부산 등 지역별 특징, 군인·외국인·미성년자 등 다양한 계층의 지급 조건까지 꼼꼼히 안내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본계획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수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전국민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이루어지며, 지급 총액은 13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로, 소득과 계층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지급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1차는 신속 지급,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대상으로 추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지급 대상은 2025년 5월 기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대리 수령하며, 건강보험 가입 영주권자·결혼이민자 등 일부 외국인도 별도 검토를 거쳐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기 해외 체류자 등 실질적 소비 효과가 낮은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액 및 상위 10% 기준
- 1차 지급: 전 국민 1인당 15만 원
차상위계층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거주자는 2만 원 추가 - 2차 지급: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상위 10%는 2차 지급에서 제외되어 총 15만 원만 수령 - 최종 지급액: 일반 국민 25만 원, 차상위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최대 52만 원까지 가능
상위 10%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중심으로 산정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 부동산 보유자 등은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1차 지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 2차 지급은 소득 구간 확인과 신청이 필요하며,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 온라인과 주민센터, 농협 등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 본인 인증 수단, 건강보험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시기
- 1차 지급: 7월 중순 이후 국회 추경안 통과 2주 후부터 시작
- 2차 지급: 소득 상위 10% 선별 작업 후 8월 말~9월 초 예상
-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소멸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쿠폰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설계되어, 동네 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학원, 병원,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면세점 등은 사용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각 지역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서울·부산 등 대도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사용 가능 업종 | 사용 불가 업종 |
|---|---|---|
| 지역 내 소상공인 |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병원, 약국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면세점 |
서울시의 경우, 서울페이 앱 또는 연계 은행 앱을 통해 신청하고, QR코드·바코드로 오프라인 결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 등 타 지역도 지역사랑상품권 시스템을 통해 유사하게 운영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건강보험료
소득 구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활용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상위 10% 선별 과정에서 일부 불이익이나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산정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외국인·미성년자·군인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일부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보호자가 대리 수령하며, 지급 금액은 동일합니다.
- 군인: 현역 군인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국내라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군 복무 중인 경우 지급 방식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및 Q&A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에게 실질적 소비 여력을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입니다.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사용처 등 핵심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급 시기와 사용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추가로 궁금한 점은 정부24, 각 지자체 홈페이지, 카드사 앱 등에서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