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한민국 경제 컨트롤타워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거대 부처였던 ‘기획재정부’가 18년 만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다시 분리되어 공식 출범했기 때문입니다.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경제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새롭게 출범한 두 부처는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과 기획예산처의 조직 구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동시 출범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은 기존 기획재정부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의 부처가 예산(지출)과 세제(수입) 권한을 모두 가졌던 ‘공룡 부처’ 체제를 끝내고, 각자의 전문 분야에 집중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다시 독립 부처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차이
새롭게 출범한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차이는 담당하는 역할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쉽게 말해, 기획예산처는 ‘나라 살림의 설계자’ 역할을, 재정경제부는 ‘경제 운용의 조타수’ 역할을 맡습니다.
| 구분 | 기획예산처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 재정경제부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
|---|---|---|
| 핵심 역할 | 국가 예산 편성 및 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 거시경제 정책 총괄, 금융·세제·국제금융 정책 |
| 주요 업무 | – 예산안 편성 및 집행 관리 – 국가 채무 관리 – 공공기관 경영 평가 및 혁신 – 민간투자 사업 관리 |
– 경제성장률, 물가, 고용 등 경제 동향 분석 및 정책 수립 – 조세 정책 및 세법 개정 – 금융시장 안정 및 감독 – 외환 정책 및 대외 경제 협력 |
| 비유 | 나라 살림을 계획하는 ‘설계자’이자 ‘회계사’ |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조타수’이자 ‘금고지기’ |
이처럼 지출(예산)과 수입(세금) 기능을 분리하고, 장기 계획과 단기 대응 기능을 나누어 각 부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 목표입니다.
기획예산처 조직 및 직제
새롭게 출범한 기획예산처 조직은 장관과 차관을 중심으로, 과거 기획예산처 직제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장관/차관실: 부처의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합니다.
- 예산실: 국가의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조직으로, 각 부처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편성합니다. 사회, 경제, 행정 등 분야별 예산 심의관을 둡니다.
- 재정전략국: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건전성을 관리합니다.
- 성과관리본부: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 공공혁신본부: 공공기관의 경영을 평가하고 혁신을 유도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러한 조직 구성은 국가 재정을 더욱 꼼꼼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발전을 계획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기획재정부 분리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의 재출범은 대한민국 경제 운용 시스템의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두 부처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내고, 건강한 견제를 통해 국가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