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들 사이에서 ‘경기 조부모 수당’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 수당은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내가 사는 지역의 지원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의 조부모 수당, 즉 ‘가족돌봄수당’의 현황과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조부모 수당’은 시군별 자체 사업
‘경기 조부모 수당’은 도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와 군이 자체 예산으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이 지역마다 모두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이미 활발하게 시행 중인 반면, 아직 제도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운영하는 조부모 돌봄 수당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모델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넓은 돌봄 인력: 조부모뿐만 아니라 4촌 이내의 친인척, 심지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까지 돌봄 인력(돌봄 조력자)으로 인정하여 현실적인 돌봄 공백 해소에 초점을 맞춥니다.
- 소득 기준 완화: 2025년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중산층 맞벌이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무 교육: 돌봄 활동을 시작하기 전, 아동 학대 예방, 응급 처치 등 기본적인 내용의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 시행 지역: 수원시, 화성시 등
- 수원시: ‘새빛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돌봄 인력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화성시: 만 24~48개월 미만 영아를 둔 맞벌이 가정의 조부모 또는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외에도 용인시, 평택시 등 여러 시군에서 관련 제도를 운영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 지원 여부 확인법
우리 동네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군청 홈페이지 접속: 거주하는 시 또는 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지사항’ 또는 ‘복지’ 관련 메뉴에서 ‘가족돌봄수당’, ‘손주돌봄’ 등의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문의: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경기 조부모 수당’은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지역별 편차가 큰 만큼 ‘우리 동네’의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