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출산 양육 지원 3종세트 서울시 도입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를 2024년 10월부터 시행합니다. 이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KB금융그룹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새로운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
서울시 경제의 중추인 153만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직원을 고용한 소상공인들은 기존의 1인 자영업자 대상 지원책에서 제외되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 주요 내용
서울시의 새로운 지원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 휴업 기간 중 고정비용 지원
이 정책은 소상공인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생계활동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부 지원 내용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 월 240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6개월간 지원
- 총 1,440만원 규모
- 우수한 경력보유여성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진행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3개월~12세 이하 아동 대상
- 시간당 돌봄비 15,000원 중 10,000원을 시에서 부담
-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 2자녀의 경우 월 최대 90만원 지원
- 6개월간 총 360만원 지원
휴업 기간 고정비용 지원
-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 지원
-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폐업 위험 감소 목표
정책 추진 배경
이 정책은 서울시,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의 공동 협력으로 추진됩니다. KB금융그룹은 50억 원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며, 한국경제인협회는 사업연계 네트워크 지원, 소상공인 멘토링, 홍보 캠페인을 담당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각오로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책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