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 120만원 65세 이상
경기도가 2025년부터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간병 SOS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는 국내 최초로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복지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6인 공동병실 기준으로 60일분의 간병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
- 대상: 경기도 거주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 지원금액: 연간 최대 120만 원
- 시행 시기: 2025년부터
간병 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경기도는 올해 10월 중 간병서비스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의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간병인 공급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방안
- 간병인 관리제도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 간병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 간병 수요·공급 매칭시스템 구축 방안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간병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간병인의 처우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간병비 지원 사업의 필요성과 의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간병 수요와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18년 약 8조 원을 넘어섰고, 2025년에는 1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환자가 부담하는 일평균 간병비는 12만 7천 원에 달해, 저소득 노인 가구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정책의 의의:
- 저소득층 노인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 환자의 존엄성 유지
- 보호자에게 휴식과 일상 회복 기회 제공
경기도의 이번 정책은 저소득 노인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가족 구성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간병지원체계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