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간병 SOS 지원 연간 120만원 지원 신청 자격
경기도가 2025년부터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혁신적인 정책은 급증하는 간병 수요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 개요
경기도는 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임기 후반기 주요 신규 사업 중 하나로,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광역지자체 정책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
- 시행 시기: 2025년부터
- 지원 기준: 6인 공동병실 간병비(1일 2만 원) 60일분에 해당
간병 SOS 지원 대상 및 자격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거주 저소득층
- 65세 이상 노인
-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
-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경기도는 올 하반기부터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는 추후 공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병 서비스 발전 방안
경기도는 10월 중 간병서비스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 간병인 공급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책
- 간병인 관리제도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 간병인의 권익 보호 방안
- 간병 수요·공급 매칭 시스템 구축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간병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간병비 지원의 필요성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18년: 약 8조 원 초과
- 2025년 예상: 연 10조 원 이상
현재 환자가 부담하는 일평균 간병비는 12만 7천 원에 달해, 많은 가정에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간병 SOS 지원 사업은 저소득 노인 가구의 간병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정책은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간병 수요에 대응하고, 의료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간병 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